법령 민사소송법 제4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2. 23.자 2023그877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미간행]
   항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6. 21.자 2021그753 결정
  [양수금][공2022하,1380]
   양수금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5. 10.자 2022그553 결정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규칙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7, 2019. 2. 26., 각하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
   보정명령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24, 2014. 2. 27.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65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1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23, 2012. 5. 14.
  재판취소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헌법재판소법